법령 지방자치법 제1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광주고등법원 2009. 9. 30. 선고 2003나848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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